법무법인 하신

손해배상

손해배상

손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서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에는 크게 2가지 발생원인 즉, 조건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채무불이행, 두번째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 발생입니다. 손해배상은 민법에 속하는 것으로 너무나도 그 이유가 방대하여 그것이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상관없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법원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 위해선 3가지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행지체	이행할 수 있음에도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것
이행불능	채권이 성립된 이후에 그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불완전이행	채무를 이행하긴 했으나, 그 내용이 합당하지 않은 경우

불법행위란, 상대방의 고의, 과실, 위법성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고 이것은 당연히 가해행위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손해의 종류

1 손해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인 손해가 있습니다.
2 재산적 손해는 재산에 대한 물질적 손해이고, 정신적인 손해는 생명, 신체, 명예 등에 가해진 손해입니다.

상간자위자료

상간자위자료	간통법이 폐지됨에 따라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에 대한 형사 처벌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유책배우자 및 상간자에 대한 소송의 유형 이혼 후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는 이혼소송과 별개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한 이혼 소송 상간자 소송은 민사 소송에 해당되지만 상간자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면 이혼소송 단계에서 피고로 지명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한 이혼 소송 상간자 소송은 민사 소송에 해당되지만 상간자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면 이혼소송단계에서 피고로 지명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손해배상금 액수는 이혼을 전제로 한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간자 소송 시 주의해야 할점 이혼소송 단계에서 유책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미리 받은 당사자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명확히 구분하는 한편 위자료 명목으로 받는 금액의 비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자의 불법 행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간자가 상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외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섣불리 행동할 경우 명예훼손,주거침입,폭행 등 혐의로 고소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상간자위자료

간통법이 폐지됨에 따라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에 대한 형사 처벌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유책배우자 및 상간자에 대한 소송의 유형

이혼 후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는 이혼소송과 별개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한 이혼 소송
상간자 소송은 민사 소송에 해당되지만 상간자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면 이혼소송 단계에서 피고로 지명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한 이혼 소송
상간자 소송은 민사 소송에 해당되지만 상간자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면 이혼소송단계에서 피고로 지명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손해배상금 액수는 이혼을 전제로 한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간자 소송 시 주의해야 할점

이혼소송 단계에서 유책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미리 받은 당사자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명확히 구분하는 한편 위자료 명목으로 받는 금액의 비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자의 불법 행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간자가 상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외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섣불리 행동할 경우 명예훼손,주거침입,폭행 등 혐의로 고소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