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강제추행, 강간, 성매매, 아청법,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 성추행 | 성추행이란 폭행 및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폭행 및 협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물리적인 행사라면 모두 성립합니다. 힘의 대소강약은 불문.(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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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사람에 대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접촉 행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은 강간과 마찬가지로 13세 미만의 사람이 대상인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특별 가중처벌을 하는 규정으로 이를 더욱 경계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친고죄였으나 해당 규정이 2013년 6월 폐지되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받게 됩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는 준강제추행에 포함됩니다.) |
| 강간(준강간) |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사람을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든 뒤 간음하는 죄를 말합니다. (2013년 6월 이후 법개정으로 부녀자에서 사람으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 강간죄에 대해서 역시 13세 미만의 사람이 대상이라면, 행위자에게 특별히 가중처벌하는 규정이있습니다. 강간죄는 사람의 정조와 자유를 침해함으로 건전한 성적윤리질서를 혼란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에 목적을 둡니다. (다만, 심신상실자나 항거무능력자에 대한 간음행위는 준강간죄에 해당됩니다.) |
| 성매매 | '성매매' 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혹은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할 것을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신체의 일부(구강, 항문 등)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며 상대방이 되는 것도 포함합니다. |
| 아청법 |
일명 아청법이라고 불리는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며 아동 및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둡니다.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 및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성매매를 조장하는 온갖 형태의 중간 매매행위 및 성폭력 행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즉, 아청법에 따라 행당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해당 행위자의 상세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청소년 성범죄 예방 목적을 더욱 뚜렷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청법의 경우 해당 아동 및 청소년의 성을 매매하는 행위나 강요행위, 알선 영업행위 뿐만 아니라 아동 및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아청법이 일반 강간,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죄에 비해 그 처벌의 정도가 매우
무겁고 엄중하여 별금형 보다는 실형이 많다는 것과 그 처벌이 신상정보 공개는 물론이고 신상정보고지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그 처벌이 신상정보공개는 물론이고 신상정보고지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이러한 처벌은 사회적으로, 피의자는 거의
회복불능상태에 놓이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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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배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러한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후에 그 의사에 반한다면 이 역시 엄한 처벌을 받습니다. |
사기
중고차 사기
| 중고차사기 | 중고차사기의 경우 온라인으로 허위 매물을 올리거나 차량의 스펙을 속이는 등의 사기 혐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중고차사기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된다면 사기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형이 선고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입기 전에 구매자도 철저한 차량 확인 후 구매를 해야 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하루 빨리 변호인을 찾아 해결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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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
| 마약류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합니다. 마약류는 각성,환각 효과가 있거나 억제 효과가 있어 취급자가 아닌 자가 오남용할 경우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강하게 일으킬 가능성이 크고 중독으로 이어지므로 법적 처벌 수위가 높으며, 사회적으로도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정서 및 법적 규제로 마약사건은 경찰 단계부터 중대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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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유형 |
그 외 알카로이드 및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약품 류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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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 보이스피싱 |
보이스피싱을 따로 처벌하는 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대부분의 경우 보이스피싱은 사람을 기망하여 돈을 받는 형식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므로,형법상 사기죄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 347조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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