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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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고 무죄

법무법인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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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 무죄

다른 형사사건의 고소인이었으나 상대방에게 무고로 역고소당한 사건으로, 무고의 고의가 없었음을 충분히 입증함으로써 무죄 선고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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