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고 무죄 법무법인하신 0 1800 2021.03.26 15:41 무고 - 무죄 다른 형사사건의 고소인이었으나 상대방에게 무고로 역고소당한 사건으로, 무고의 고의가 없었음을 충분히 입증함으로써 무죄 선고 받은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