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불기소 법무법인하신 0 2009 2021.03.26 15:3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불기소 아청법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수사받은 사안으로, 아동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사실이 없고 소지의 고의도 없었음을 입증하여 불기소처분 받은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