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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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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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불기소

아청법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수사받은 사안으로, 아동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사실이 없고 소지의 고의도 없었음을 입증하여 불기소처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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