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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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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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강제추행) - 무죄

주점에서 옆에 앉아 있던 장애인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각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객관적인 증거분석을 통한 변론으로 무죄를 이끌어낸 사건. (성폭법상의 장애인강제추행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로 인정될 경우 강력하게 처벌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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