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인정된 죄명 사기방조),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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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인정된 죄명 사기방조), 사기방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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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인정된 죄명 사기방조), 사기방조 - 무죄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혐의로 사기로 기소되어 1심에서 1년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을 맡아 진행한 사건으로, 사기 및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음을 충분히 입증하여 원심 판결 파기하고 무죄선고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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