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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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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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배임 불기소

법무법인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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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 불기소

아파트 분양계약을 받으면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아파트 소유권이 제 3자에게 이전되어 배임죄로 고소된 사건으로, 대법원 판례 및 배임죄 법리 주장하여 불기소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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