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제추행 무죄 법무법인하신 0 1547 2021.03.26 15:12 강제추행 - 무죄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상의 추행이 없었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음을 주장. 임증하여 1심 판결 파기 및 무죄선고를 받은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