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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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매매대금반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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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반환 - 기각

쇼핑몰 매매 후 매매대금 반환을 구한 사건으로 이미 인수인계의무 및 계약상 의무를 다한 점을 잘 소명하여 청구 기각 판결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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