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기각 법무법인하신 0 1467 2021.03.26 15: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기각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으로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항소기각을 이끌어낸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