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불기소 사건 열람등사 불허가처분 취소의 소 불허가처분 취소
법무법인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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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6 15:01
불기소 사건 열람등사 불허가처분 취소의 소 - 불허가처분 취소
CCTV 영상 및 사진의 열람 등사를 검찰이 불허하여 이에 대해 취소처분을 구한 사건으로, 범행 직전의 영상이 촬영되었고, 사생활 침해의 여지가 낮아 열람, 등사 불허가처분 취소 판결된 사건.